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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인터넷 의약품판매 인정 역전판결

글쓴이 : 나까마 날짜 : 2012-04-27 (금) 04:56 조회 : 3167
도쿄고등법원 의약품 인터넷판매 인정 역전판결




안전과  편의를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의약품의 인터넷 판매 규제를 둘러싼 항소심에서 도쿄 고등법원은 인터넷 판매의 권리를 인정하는 역전 판결을 내렸다.

2009년 일본 약사법 개정으로 많은 일반의약품(대중적인 의약품)의 인터넷 판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후생노동성 법령은 위법이라는 인터넷판매업자의 소송에 대하여 공소심에서 도쿄고법은 4.26일 1심 판결을 뒤집고 판매권을 인정하는 역전판결을 내렸다.

재판장은 「개정약사법이 인터넷판매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후생성 법령은 법률의 위임없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어 위법이다 」라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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